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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상속재산 분쟁

돈이 빠져나간 날이 돌아가시기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어떤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 기간이 얼마인지가 달라집니다.

꼭 확인할 기한

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할 수 있어 인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형사 고소는 범행 시기와 관계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것 같아요

등기⁠·⁠금융⁠·⁠세무 기록으로 재산의 윤곽을 잡아야 가압류⁠·⁠가처분도 분할심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적 없는 협의서로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된 날부터 10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다퉈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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