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고인이 생전에 신탁방식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맡겨두어 일반 부동산 등기가 아닌 ‘신탁수익채권’ 형태로 남겨진 사건입니다. 복잡한 신탁계약 구조와 사후 수익권 귀속·분할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신탁수익채권과 향후 아파트 분양권을 안전하게 이전받고 현금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해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후 수익권 승계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 승계 절차까지 빈틈없이 반영된 조정조항을 작성해 집행 불능 위험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