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생전에 부모님 부동산을 독차지한 형제가 유류분 반환 소송이 시작되려 하자 아파트를 급매하고 현금을 빼돌리려던 사안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속하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및 주거래 은행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승소 판결 후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즉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치밀하게 소명하여 초기 보전처분을 100%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