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생전 노부모의 생활비와 요양병원비, 세금 납부를 위해 부모님 계좌를 위임받아 관리해 온 의뢰인을 상대로, 유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다른 형제들이 수억 원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년간의 카드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인 급여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소명하여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상속 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되는 형사 고소(횡령·사기 등)에 대해,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와 피상속인을 위한 정당한 사무관리 및 비용 지출 해당성을 객관적 회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