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공동상속인 중 1명이 15년 전 미국·중국 등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겨 부모님 유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던 사건입니다. 출입국 사실조회, 외교 경로를 통한 해외송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여, 연락 두절 상속인의 몫을 법원에 공탁하고 의뢰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해외 거주 또는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 까다로운 국제 민사사법공조 송달과 부재자 재산관리 심판 절차를 결합해 장기간 묶여 있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법하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