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던 형제가 병원비·장례비 정산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실제 장례비로 쓰이지 않은 인출금 내역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단 인출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반환받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피상속인 사망 전후에 집중 인출된 예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실제 장례비·병원비 영수증과 대조하여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전은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