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이 생전에 세금 및 대출 문제로 셋째 자녀 명의로 사두었던 토지와 상가에 대해, 부친 사후 해당 자녀가 “내 돈으로 산 내 고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당시 매매계약 체결과정, 취득세·재산세 납부 계좌, 임대료 귀속 내역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또는 특별수익)으로 편입시키고 의뢰인의 몫을 되찾았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계약명의신탁 및 부자간 차명 부동산 법리를 적용하여, 명의자 본인의 자금 여력이 없었고 피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관리·수익해 왔음을 금융 자료로 완벽히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