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 빚을 알았는지도 부모 기준으로 봅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정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있는 지금 결정하시고 성년 뒤의 한정승인은 예비로 생각하세요. 부모도 상속인이어서 자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21조, 제1019조 제4항, 제1020조,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나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고 포기는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고는 미루지 마세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제1034조, 제1038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