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속 법률상담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형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형이 먼저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그 아파트 값을 더하고 그 합계에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해 몫을 구한 뒤, 형의 몫에서 이미 받은 아파트 값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그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형편, 형제 사이의 형평을 보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형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양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모신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산 기간, 간병의 내용,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개정 민법에 따라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종전 법에 따라 증여⁠·⁠유증된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돈으로 받습니다.

근거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 제3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자녀처럼 순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에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를 안 날부터 세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 안에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