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부모님 빚을 발견했어요’

특별한정승인

받은 우편물은 봉투째 두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봉투 소인과 법원 송달기록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처음 안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본인 재산에 걸린 것인지 물려받은 재산에 걸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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