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고령의 부친이 돌아가신 뒤, 특정 형제가 “아버지가 서초구 아파트와 상가(약 31억 원) 전부를 나에게만 물려준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겼다”며 단독 명의로 등기를 넘기려 한 사건입니다. 유언장 원본에 대한 문서·필적 감정과 작성 경위를 치밀하게 검증하여, 유언장에 법이 정한 ‘정확한 주소 기재’와 ‘작성 연·월·일 중 일자(日) 기재’가 빠져 있고 고인의 도장이 아닌 제3자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밝혀내어 유언무효 판결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을 지켜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및 대법원 2005다57899, 2013다211032 판결] 자필유언은 고인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설령 고인의 뜻이었더라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