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이 별다른 재산 없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난 뒤, 금융기관과 채권자들로부터 부친의 과거 건설 시행사 연대보증 채무 약 32억 원을 갚으라는 민사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아내고, 이를 민사소송에 즉시 제출하여 상속인 개인 재산에 대한 32억 원대 강제집행을 100% 차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및 대법원 2004스74 결정, 2010다7904 판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채권자의 소장 송달로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로 가족의 재산을 구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