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예금이 사망 전 수년에 걸쳐 특정 형제에게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분산 이체되어 남은 유산이 거의 없던 사건입니다. 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세무 자료를 교차 분석해 약 18억 원의 은닉 증여(특별수익)를 낱낱이 밝혀내고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액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수표 발행·교환 추적과 주거래 계좌의 연도별 입출금 내역 대조를 통해, 현금 인출 방식으로 은닉된 생전 증여금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빠짐없이 산입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