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고인이 중환자실 병상에서 남긴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과 수첩 메모를 근거로 특정 상속인이 전 재산 독식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민법이 정한 녹음유언(적격 증인의 참여,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과 자필유언(주소·연월일·날인)의 법정 요건이 빠졌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유언무효 판결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법정상속분 약 9억 원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및 제1066조] 휴대전화 녹음이나 영상 촬영이 흔해진 시대에, 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구술과 연월일 진술이 누락된 녹음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엄격한 요식주의 법리를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