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약 3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중증 치매 모친을 모시던 형제가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 모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증여받으려던 사안입니다. 즉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및 재산처분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감독하에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거액의 상속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부모님 사망 후에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생전에 성년후견 제도와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재산 임의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상속재산 보전 전략임을 실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