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과 20년간 혼인 생활을 하며 중병에 걸린 부친을 임종까지 지킨 재혼 배우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전처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은 원래 어머니와 일군 것이니 재혼 배우자의 몫은 없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년간의 재산 유지·증식 기여와 특별부양 사실을 입증해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을 모두 인정받고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황혼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에서 배우자의 가사·간병 및 재산 유지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여, 배우자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과 현금 정산 방식을 1·2·3심 내내 흔들림 없이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