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 사망 후 상속 등기를 위해 옛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복형제가 상속인으로 올라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감정적 충돌로 인해 예금 인출과 아파트 처분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 법원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여 생전 지원 내역을 반영한 합리적인 현금 정산으로 신속하게 단독 명의를 확보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객관적 법리와 판례 예상 결과를 제시해 소송 장기화 없이 조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