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아들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부모님께 재산적 지원만 받고 정작 어머니가 쓰러진 뒤 10년간 간병은 외면했던 오빠들을 상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간병을 전담한 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10년간의 병원 동행 기록과 의료비·생활비 지출 내역, 친척들의 진술서를 촘촘히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산의 40%를 기여분으로 우선 인정받는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단순히 부모와 동거했다는 사실을 넘어, 다른 형제들의 부양 방임과 대비되는 ‘장기간의 특별한 간병 및 경제적 부담’을 입증해 가정법원 실무상 높은 비율인 40%의 기여분을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