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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협의분할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부양⁠·⁠기여는 그 절차 안에서 따집니다.

꼭 확인할 기한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한 사람이 혼자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런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혼자 쥐고 나누지 않아요

자기 혼자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등기원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생전에 받아 간 것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으면 분할 안에서 계산에 넣습니다.

제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가족관계만으로 나오는 것은 법정상속분입니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실제로 받을 몫은 생전에 받은 것과 기여분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정해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로 나눕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에게 주고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경매해 대금을 나눕니다. 분할이 끝나 지분이 정해진 뒤라면 공유물분할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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