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상속인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여 대면 협의가 불가능했던 약 55억 원대 강남구 빌딩·아파트 상속 사건입니다. 국가 간 준거법 충돌 문제와 까다로운 해외송달,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외국환거래법상 상속재산 국외 반출 및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소송 장기화 없이 조정으로 국내 부동산 등기와 해외 송금 정산을 일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국제사법 제76조(상속의 준거법) 및 대법원 2016다248424 판결] 피상속인의 상거소지법과 부동산 소재지법(한국 민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 등기 특례 절차와 외국환 반출 승인 절차를 결합해 국제상속 분쟁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