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대표번호1811-6377

재산 나누기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상속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