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형제간 토지 및 노후 단독주택 분할 사건에서 부동산을 단독으로 차지하려는 상대방이 낮은 공시지가 기준 평가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도로 접면 상태, 경계 측량, 인근 개발 호재와 실거래가를 반영한 정밀 시가 감정을 신청·관철하여, 의뢰인이 현금으로 정산받을 상속분을 당초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보다 약 4억 원 이상 높였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부동산 상속분할에서 감정평가 방식과 기준 시점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파고들어, 적극적인 감정 신청과 감정인 보완 질의를 통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온전히 반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