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약 38억 원대 부동산 상속분할 협의가 파탄 나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거액의 가산세와 압류 위기에 놓인 사건입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일부 부동산을 우선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대로 세금을 분담하도록 명문화한 조정안을 성립시켜 세금 리스크와 재산분할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연대납세의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할 심판·조정 단계에서 세금 납부 계좌와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추후 구상권 분쟁을 예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