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상속 법률상담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신 자녀도 다른 형제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도 같습니다. 모신 사정은 같은 순위 안에서 기여분으로 몫을 조정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남편이 살아 계신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은 기여분 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항, 제1009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특정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유언은 유증⁠·⁠유류분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1068조

형이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에서 형의 몫을 상속합니다. 형수는 2026. 3. 17. 개정 뒤 조문상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대습할 수 있는 경우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좁혔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 돌아가신 날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형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형의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4. 4. 25.⁠부터 2026. 3. 17.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개정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 둔 특례(2026. 3. 17.⁠부터 6개월)⁠는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2024년 개정 때 둔 특례(2026. 1. 1.⁠부터 6개월)⁠도 끝났습니다. 개정 뒤에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본래 규정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날짜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3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