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상속 법률상담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모신 기간과 방법, 들인 비용,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도 보므로 모신 사실과 형이 받은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병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 자녀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함께 보고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간병 같은 무형의 기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이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부양 말고도 부모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기여분의 다른 요건입니다. 기준은 같아서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도움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게 운영에 들인 기간과 방식, 그 덕분에 재산이 지켜지거나 늘어난 정도를 보여 줄 장부⁠·⁠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