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모님을 모시며 아파트를 증여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다른 형제들이 12억 원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과거 부모님께 받아 간 전세자금, 유학비, 카드 대금 대납 내역(특별수익)을 역추적해 밝혀냄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대폭 깎아 청구액의 약 80%를 방어해 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유류분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들이 생전에 받아 간 숨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가 핵심 방어 수단임을 활용해, 과거 금융·부동산 기록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무력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