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 생전에 본인 명의 대신 자신의 배우자(며느리)와 자녀(손자) 명의로 약 24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건입니다. 증여 경위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여 제3자 명의 증여 재산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와 악의의 증여(민법 제1114조) 법리를 결합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