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부모님재산상속변호사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양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어서 손자녀도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모를 수 있으니 포기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