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유언무효변호사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라 사진만 가진 분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사본은 만든 날짜, 사진은 찍은 날짜를 적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원본은 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할 때 그 뜻과 결과를 이해했는지,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인 앞에서 스스로 뜻을 전했는지를 봅니다. 성년후견 중이었다면 의사가 유언서에 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일 전후 진료⁠·⁠간호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는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판단 능력이나 공정증서 방식(증인 참여,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 전했는지)⁠에서 문제 되는지도 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등기나 예금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꼭 확인할 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하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써 온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로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을 만들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물어 답변으로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판단 능력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뜻으로 인정될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방식을 지켰다는 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근거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유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년후견을 받는 분은 판단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그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유언 당시 실제로 회복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에는 의사의 부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분에게는 이런 추가 요건이 없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스스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유언 당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60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70조 제1항⁠·⁠제3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특정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유언은 유증⁠·⁠유류분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1068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인지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에 붙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전에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소송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인지청구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4조, 제864조, 제99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