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고인이 적법한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남겼음에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불만을 품고 등기 서류 교부와 협조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명의를 온전히 이전받았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에 따라 임무를 해태하거나 이해상반 행위를 하는 유언집행자를 신속히 배제하고, 수증자의 정당한 유증 이행청구권을 판결로 실현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