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혼인신고 없이 20년간 부부로 살며 고인의 병수발을 든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왕래 없던 고인의 먼 친척들이 나타나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 아파트를 비우고 예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생전 증여 의사 합치와 사실혼 기간의 재산 형성 기여, 특별연고자 분여 법리를 치밀하게 소명하여 거주 아파트와 노후 예금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의 취약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생전 사인증여·유증의 성립,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및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법리를 다각도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