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모님 사후 남겨진 유일한 아파트(약 9억 원)를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 형제를 상대로, 과거 20년간 부친 계좌에서 해당 형제의 사업체로 흘러들어간 자금과 대신 갚아준 채무 약 15억 원을 추적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남은 아파트를 의뢰인이 100% 단독으로 상속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이미 생전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는 남겨진 상속재산 분할에서 더 이상 받아갈 몫이 없다는 민법 제1008조 법리를 계좌 추적으로 완벽히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