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모님 유산 약 20억 원을 두고 남매간에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민사 유류분 소송, 사문서위조·횡령 쌍방 형사 고소까지 총 5건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현금 정산 금액을 확보함과 동시에 ‘쌍방 형사고소 전부 취소 및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 금지(부제소 합의)’ 조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모든 분쟁을 단번에 끝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가사·민사·형사 사건이 얽힌 복합 상속 분쟁에서 단편적인 소송 대응에 그치지 않고, 모든 파생 사건과 세무 문제까지 하나의 결정문 안에서 일괄 타결하는 조정·화해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