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증여세 세율변호사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하면 소송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도 자기만 상속했다며 등기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 됩니다. 이 소송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날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