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언증여변호사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라 사진만 가진 분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사본은 만든 날짜, 사진은 찍은 날짜를 적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원본은 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할 때 그 뜻과 결과를 이해했는지,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인 앞에서 스스로 뜻을 전했는지를 봅니다. 성년후견 중이었다면 의사가 유언서에 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일 전후 진료⁠·⁠간호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는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판단 능력이나 공정증서 방식(증인 참여,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 전했는지)⁠에서 문제 되는지도 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등기나 예금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꼭 확인할 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다면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증이라면,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특정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유언은 유증⁠·⁠유류분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1068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