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 유언무효변호사

원본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청구하는 절차라 사진만 가진 분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사본은 만든 날짜, 사진은 찍은 날짜를 적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원본은 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할 때 그 뜻과 결과를 이해했는지,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인 앞에서 스스로 뜻을 전했는지를 봅니다. 성년후견 중이었다면 의사가 유언서에 회복 상태를 적고 서명날인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일 전후 진료⁠·⁠간호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는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판단 능력이나 공정증서 방식(증인 참여, 유언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 전했는지)⁠에서 문제 되는지도 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등기나 예금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꼭 확인할 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하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써 온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로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을 만들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물어 답변으로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판단 능력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뜻으로 인정될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방식을 지켰다는 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근거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특정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유언은 유증⁠·⁠유류분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1068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해, 등기가 된 해,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