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노부모와 함께 살며 가업과 병수발을 도맡아 온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약 45억 원대 부동산을 물려받자, 20년간 왕래조차 없던 형제가 유류분으로 약 15억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부모님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실질 몫과 생전 병원비·부양비 지출 내역을 철저히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약 85%를 기각(감액)시키고 핵심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막아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및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취지] 유류분 산정 시 수증자의 실질적 기여와 채무·부양비 부담분을 적극 반영하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부당한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판례 법리를 결합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