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 사망 후 물려받을 재산도 빚도 없는 줄 알고 별도 조치 없이 지내던 중, 사망 후 1년 만에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 독촉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인이 생전 보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내고 채권자의 추심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상속개시 후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났더라도, 고인의 연대보증채무처럼 상속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