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의 제조업 공장에서 12년간 무보수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거래처 관리와 공장 증축을 도맡은 자녀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업체 매출 기여도와 공장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기여분 35%를 인정받고, 가업 단절을 막기 위해 공장 부지와 건물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조정·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단순한 부양을 넘어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무상 노무를 제공하고 가업 자산을 증식시킨 경우, 재산의 유지·증가에 관한 특별한 기여(민법 제1008조의2)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