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모님유산소송변호사

등기⁠·⁠금융⁠·⁠세무 기록으로 재산의 윤곽을 잡아야 가압류⁠·⁠가처분도 분할심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적 없는 협의서로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된 날부터 10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다퉈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뗍니다.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하면 소송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도 자기만 상속했다며 등기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 됩니다. 이 소송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날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가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을 차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002. 1. 14. 개정된 지금 조문에서 10년을 세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졌다면 각 등기일과 상대방을 나눠서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인지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