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한정승인변호사

빚과 재산을 다 알아내기 전에도 한정승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써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신 날부터 셉니다. 대개는 돌아가신 사실을 아신 날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의 예금⁠·⁠받을 돈⁠·⁠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리는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배우자가 있는지, 함께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누구까지 포기할지 정하고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심판을 받기 전은 물론 받은 뒤에도 재산은 다음 상속인이 맡을 때까지 관리만 하고 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44조).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고는 미루지 마세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제1034조, 제1038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나누어 갚기 전에 상속인이 그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도 비율대로 배당받는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34조 제1항, 제1039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판결에 책임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다면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세요.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