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특별수익소송변호사

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형편을 살피고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돈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도 보므로 모신 사실과 형이 받은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다면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증이라면,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