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 빚을 알았는지도 부모 기준으로 봅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정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있는 지금 결정하시고 성년 뒤의 한정승인은 예비로 생각하세요. 부모도 상속인이어서 자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21조, 제1019조 제4항, 제1020조,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나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고 포기는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