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상속재산가압류변호사

등기⁠·⁠금융⁠·⁠세무 기록으로 재산의 윤곽을 잡아야 가압류⁠·⁠가처분도 분할심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적 없는 협의서로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된 날부터 10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다퉈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뗍니다.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서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렸다고 다툴 때는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가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을 차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002. 1. 14. 개정된 지금 조문에서 10년을 세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졌다면 각 등기일과 상대방을 나눠서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인지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수용된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둔 상속인이 그대로 갖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정산하거나 몫을 조정해 공평을 맞추도록 한 결정이 있습니다. 수용 날짜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