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의뢰인과 치매 모친 모르게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거나 기망하여 모든 부동산을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건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경위와 협의서 작성 당시의 의사 불합치를 입증하여 기존 단독 상속 등기를 말소시키고 의뢰인과 모친의 정당한 법정상속 지분을 회복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