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유류분변호사
유류분에서 꼭 확인할 기한과 강동구 관할 법원 · 세무서 · 등기소를 함께 안내합니다. 궁금한 점은 대표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유류분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많이 갔어요’
한 사람에게 재산 대부분이나 전부가 갔어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따로 남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크기는 법이 정한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기초재산에서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117조).
전국 변호사 중
단0.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김현수 대표변호사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속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서류와 기한을 챙겨야 하고 때로는 형제와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직접 서면을 씁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 도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업무유공)
- 국세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송무자문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겪고 계신 일과 가까운 상황을 골라 보세요.
저만 상속에서 제외됐어요
협의에서 빠졌다고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협의는 무효라 다시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툽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잃으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 1년은 알게 된 때부터 세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도 적어 두세요.
생전 증여 때문에 남은 재산이 없어요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특별수익)이면 오래전 것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한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이 예외를 정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유언 때문에 제 몫을 받지 못했어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따로 남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유류분을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1년)이 지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은 기간 안에 밝혀 둡니다.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것과 상속으로 받을 몫(빚까지 반영)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계좌·채무 자료를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상속, 왜 위든이어야 할까요?
수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로펌 위든을 찾는 이유
전국 단 0.3%,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
사무장이 아닌,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은 법률 전문성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복잡한 사건일수록 실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부터 증거·법리까지 치밀하게 연결하는 힘, 위든의 상속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맞춤형 상속전담팀 구성
사건마다 다른 쟁점,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수백 건의 상속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상속전담팀을 구성하고, 오직 한 사건, 의뢰인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한 명이 아닌, 4명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
중요한 사건일수록 섣불리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4인의 변호사가 쟁점·증거·서면을 꼼꼼하게 교차 검토하여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다리지 않도록
24시간 소통 가능한 위든만의 전용 소통창구
사건 진행상황, 새롭게 생긴 문제, 궁금한 점까지 소통창구로 즉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상속 이후 세금, 등기까지 책임지는 ONE-STOP 상속 서비스
상속 협의, 소송이 끝난 뒤에도 상속세, 양도세 등 세무와 등기 문제는 남습니다. 세금 때문에 세무사를, 등기 때문에 법무사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 없이, 소송부터 세무, 등기까지 위든에서 한번에 ONE-STOP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강동구 유류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답 아래에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재단에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에게 간 증여를 알았어요.
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다면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증이라면,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양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빼 주는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대법원 판단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2022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부양이나 기여의 대가가 담긴 증여인지)을 함께 검토합니다. 돌아가신 날과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강동구 안내
강동구 관할 법원 · 세무서 · 등기소와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전역의 가사 · 상속 사건을 맡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강동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유류분 반환 · 상속회복 같은 민사 소송을 맡습니다.
강동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강동구를 관할하는 등기국입니다.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2026. 10.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뒤 재공람 · 1983년 준공 2,400세대 → 최고 45층 3,4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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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2026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총 1,30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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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2026년 A-2구역 조합설립인가 · 65,326.84㎡, 3개 구역, 총 1,16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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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2025. 7. 12. 시공사 선정 · 부지 2만4,000㎡, 최고 24층 8개 동 58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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