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유류분소송변호사

협의에서 빠졌다고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협의는 무효라 다시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툽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잃으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 1년은 알게 된 때부터 세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도 적어 두세요.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특별수익)⁠이면 오래전 것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한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이 예외를 정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따로 남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유류분을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1년)⁠이 지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은 기간 안에 밝혀 둡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것과 상속으로 받을 몫(빚까지 반영)⁠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계좌⁠·⁠채무 자료를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모신 기간과 방법, 들인 비용,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