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저하된 시점부터 사망 직후까지,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형제가 고인의 예금과 주식 매각대금 약 14억 원을 자기 계좌와 배우자 계좌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즉시 부동산·계좌 가압류를 집행해 은닉을 막은 뒤, 중환자실 의무기록(당시 고인의 의식 상태 및 의사무능력 입증)과 은행 이체 기록을 확보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주신 돈”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고 무단 인출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제750조(불법행위),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및 대법원 2014다39824 판결] 망인의 사망 전후에 인출된 거액의 예금은 인출한 사람이 ‘망인의 온전한 의식 상태에서의 진정한 증여 의사’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불법 인출로 보아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