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 통지와 함께 대부업체 채무 독촉을 받은 사안입니다. 1순위인 자녀들이 무조건 전원 상속포기만 하면 미성년 손자녀와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친척들에게 단 한 통의 독촉장도 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종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상 상속순위(제1000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차순위(손자녀·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되는 법리를 고려해, 1순위 중 1인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실무 최적 해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