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부양이었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기여분을 주장할 자리가 없어지므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기여분은 한 분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하는 사건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전국 변호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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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김현수 대표변호사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속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가족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서류와 기한을 챙겨야 하고 때로는 형제와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직접 서면을 씁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 도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업무유공)
- 국세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송무자문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상속, 왜 위든이어야 할까요?
수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로펌 위든을 찾는 이유
전국 단 0.3%,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
사무장이 아닌,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은 법률 전문성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복잡한 사건일수록 실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부터 증거·법리까지 치밀하게 연결하는 힘, 위든의 상속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맞춤형 상속전담팀 구성
사건마다 다른 쟁점,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수백 건의 상속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상속전담팀을 구성하고, 오직 한 사건, 의뢰인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한 명이 아닌, 4명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
중요한 사건일수록 섣불리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4인의 변호사가 쟁점·증거·서면을 꼼꼼하게 교차 검토하여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다리지 않도록
24시간 소통 가능한 위든만의 전용 소통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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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 소송이 끝난 뒤에도 상속세, 양도세 등 세무와 등기 문제는 남습니다. 세금 때문에 세무사를, 등기 때문에 법무사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 없이, 소송부터 세무, 등기까지 위든에서 한번에 ONE-STOP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여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답 아래에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가게도 같이 키웠어요. 혼외자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그건 인정되나요?
인지된 분이 돈 청구를 하면,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도 기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로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쯤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양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어머니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 몫이 늘어나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병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 자녀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함께 보고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간병 같은 무형의 기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이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부모님을 제가 혼자 모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보다 앞 순위가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신 자녀도 다른 형제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도 같습니다. 모신 사정은 같은 순위 안에서 기여분으로 몫을 조정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남편이 살아 계신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은 기여분 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항, 제1009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부모님을 저 혼자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양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모신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산 기간, 간병의 내용,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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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성공사례
재혼상속·기여분
전처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 간 약 32억 원대 상속·기여분 분쟁 대법원 확정 승소아파트 · 상가 · 예금 · 서울 송파 · 약 32억 원
대법원 확정 승소송지현 변호사
기여분
15년간 중증 치매 부모 홀로 부양, 약 50억 원대 유산 중 기여분 45% 인정상가주택 · 아파트 · 예금 · 서울 강동·송파 · 약 50억 원 (기여분 45%)
심판 인용김현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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